학술논문
中国老龄化问题的家庭法应对 -以老年人精神赡养为视角-
이용수 3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张 伟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9卷 1號,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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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在中国物质赡养基本满足的今天, 对老年人精神赡养的忽视引发了许多问题, 新修订的《老年人权益保障法》第18条规定: "与老年人分开居住的家庭成员, 应当经常看望或者问候老年人"。 但该法实施以来效果不理想, 作为专门调整家事关系的基本法-《婚姻法》该如何应对, 值得各方关注和思考。 笔者在对中国老年人精神赡养现状及问题原因进行分析的基础上, 提出了完善《婚姻法》精神赡养制度等具体应对之策, 主张应具体规定精神赡养内容并明确界定精神赡养概念; 扩大精神赡养义务主体的范围, 对精神赡养义务进行量化, 应注意借鉴参考国外法的立法例和先进经验; 增设老年人探望权, 明确赡养人未尽精神赡养义务的法律责任; 确立精神赡养的可诉性; 同时还要推进家庭赡养制度化和推广社区居家养老模式, 建立和发展社会养老保障体系, 完善社会养老服务体系和社会保障制度及国家要积极承担对公民基本养老的义务等。
목차
一、问题的提出
二、老年人精神赡养问题原因解析
三、中国家庭法的应对与老年人精神赡养制度之完善
摘要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수혈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
- 대만의 고령화 사회와 가족법의 변화
- 연령대에 따른 재판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의 이혼원인에 관한 분석
- 中国老龄化问题的家庭法应对 -以老年人精神赡养为视角-
-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노후설계와 임의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
- 상속관습법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
- 독일 민법상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중국 고령화 문제의 가족법적 대응
- 일본에서의 초고령화에 대한 가족법의 대응
- 臺灣的高齡化社會與身分法的變動: 以成年監護及生存配偶之保障為中心
- 日本における超高齢化に対する家族法の対応
- 고령화 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 高齢社会における老後設計と任意後見契約の活用可能性
- 유럽에서의 同性婚 合法化 傾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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