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속관습법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이용수 208
- 영문명
- Over A Few Issues of the Customary Succession Law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현소혜(Hyun So Hye)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9卷 1號, 363~38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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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ustomary succession law before the establishment of Civil Act is still meaningful, because with regard to inheritance commenced before the date of enforcement of Civil Act, the customary succession law shall apply even after the date of enforcement of Civil Act (Supplementary Provisions of Civil Law Sec.25). In this condition the Supreme Court has declared an interesting decision about the customary succession law in 2012 (2009 da 85090 case), especially about the legal doctrine of Saengyangga-Bongsa and Chajongson- inheritance. Saengyangga-Bongsa is "a custom that an adopted son served not only an adoptive parents but also his own parents at his home or his ancestral shrine". It had been known before the decision that any person who serve the Saengyangga-Bongsa has the right of inheritance, but the decision has reversed the existing theory. Furthermore the decision has revealed the requirements of Chajongson-inheritance as well, that is, Chajongson can inherit the head house only when the every man of the head house died. This article is written for justifying decision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목차
Ⅰ. 서언
Ⅱ. 대상판결의 소개: 대법원 2012.3.5. 선고 2009다85090, 85106 판결
Ⅲ. 쟁점(1): 「생양가봉사」의 관습에 관하여
Ⅳ. 쟁점(2): 「차종손상속」의 관습에 관하여
Ⅴ. 결론: 대상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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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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