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
이용수 492
- 영문명
- A Countermeasure for the aging society: Durable Power of Attorney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김현진(Kim Hyun Jin)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9卷 1號, 129~176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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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 has experienced an accelerated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in 2014, it was estimated to be 81.94 (78.51 for males and 85.06 for females). However, the quality of the elder people is not high, because one of eleven of the elder over 65 years old are suffering from dementia.
Fac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problem associated, what I can propose as a lawyer? First of all, the best way to equip the elder for the future when they lose their capability is to write down the durable power of attorney.
Uniform Power of Attorney Act 2006(UPOAA) stipulates the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the financial affairs. Almost states made state law for the durable power of attorney according to UPOAA and these state laws provide the statutory forms for it. Examining the content of UPOAA and these statutory forms gives a thought- provoking to us.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provisions of UPOAA for the durable power of attorney, to criticise our present provisions, and propose a reasonable solu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령에 따른 인지장애와 후견계약의 필요성
Ⅲ. 미국의 지속적 대리인에 관한 입법례
Ⅳ. 우리나라의 후견계약의 규율과 문제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수혈거부와 자기결정권의 한계
- 대만의 고령화 사회와 가족법의 변화
- 연령대에 따른 재판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의 이혼원인에 관한 분석
- 中国老龄化问题的家庭法应对 -以老年人精神赡养为视角-
-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노후설계와 임의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
- 상속관습법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
- 독일 민법상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중국 고령화 문제의 가족법적 대응
- 일본에서의 초고령화에 대한 가족법의 대응
- 臺灣的高齡化社會與身分法的變動: 以成年監護及生存配偶之保障為中心
- 日本における超高齢化に対する家族法の対応
- 고령화 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 高齢社会における老後設計と任意後見契約の活用可能性
- 유럽에서의 同性婚 合法化 傾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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