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협정하의 의약품특허 강제실시권의 주요 쟁점과 판단기준

• 영문명: Key issues and Criteria on Compulsory Licensing about Medical Patent Under TRIPS Agreement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이양기(Yang kee Lee) 박지은(Ji eun Park)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0卷 第1號, 149~17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WTO체제에서는 회원국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 문화 측면만이 아니라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특허권자와 이용자 간에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강제로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강제실시권이다. 강제실시권은 공중보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TRIPS협정에서는 제31조에 강제실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강제실시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국제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실시권의 요건 및 내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TRIPS협정 제31조에 따라 시행된 각국의 강제실시 사례를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강제실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구체화된 주요 쟁점조항을 분석하여 동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TRIPS협정 규정의 해석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methods of giving medical benefits to people through enhancing value of public health and value of free trade on TRIPS and patent to use compulsory licensin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research analyzed the articles concerned with compulsory licensing regulated in Doha declaration and TRIPS agreement and reviewed the article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ed in the law of major countries.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one is systematically and specifically interpret the regulations of TRIP agreement article 31 (b) the principle of prior consultation and (h) reward principle and the other is to suggest the criterion of judgement which has been vague. Conclusions : There are three conclusions: one is to specifically make the period of prior consultation in the principle of prior consultation, another is to need to discuss on the scope of reward of reward principle, and the third is to need discussion on compulsory licensing on the precondition of prevention.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강제실시권에 관한 국제 규범

Ⅲ. 강제실시권 사례분석

Ⅳ. 강제실시권 적용의 주요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TRIPS협정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권 TRIPS Agreement compulsory licensing medical pa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