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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비교연구

이용수 245

영문명
Comparative Study on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Delivery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저자명
이원정(Won jeong Lee)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0卷 第1號, 3~22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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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은 약정된 인도시기 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운송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정장소에서 물품의 인도지연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적하보험자는 법률과 약관에 따라 인도지연으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운송인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운송규칙상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향후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단일운송과 복합운송을 규율하는 국제운송규칙상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문제를 비교ㆍ분석하고, 분쟁예방을 위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단일 운송규칙상 인도지연에 대한 규정은 제한적이며,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을 규율하는 로테르담규칙은 인도지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책임체계의 도입에 따라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무적 대안으로 선적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운송서류에 인도시기, 물품에 대한 이익, 손해통지기간,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In the contract of sale of goods,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within an agreed time of delivery or in any other cas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the conclusion of contract. The seller is liable for the buyer's suffered loss due to the delay in delivery by the carrier's faults. The seller has no choice but to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carrier, because he cannot recover the loss caused by the delay from the cargo underwriter.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scope and limitation as to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 legal disputes. This article comparatively analyzes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delivery under the international rules for carriage of goods covering unimodal and multimodal transport, and suggests practical alternatives to prevent potential legal disput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article adopts the legal methodology which utilizes textbooks, journal articles, electronic resources, and some cases from the common law as well as the korean law. Results : This article finds that the provisons pertaining to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under the international rules covering unimodal transport are restrictive and not harmonized. Particularly, the Rotterdam Rules for sea transport or multimodal transport wants uniformity and predictability due to the application of network liability system, even though they introduced the detailed provisons as to the delay in delivery. Conclusions :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pre-shipment survey should be peformed in case of the perishable goods, and that the time of delivery, the time limits for notification of claim, and the liquidated damages clause should be specified in the transport documents.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물품매매계약상 인도지연에 대한 고찰
Ⅲ. 단일운송규칙상 인도지연에 대한 책임
Ⅳ. 복합운송규칙상 인도지연에 대한 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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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Won jeong Lee). (2015).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30 (1),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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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Won jeong Lee).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비교연구." 국제상학, 30.1(2015):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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