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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법상 오픈마켓에서 이용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0

영문명
A Study on Operator's Responsibility on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by Users on the Open Market in China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저자명
장준양(Jun yang Zhang) 배정한(Jung han Bae)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0卷 第1號, 49~70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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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법상 오픈마켓에서 이용자에 의한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연구로서 관련 중국의 법규를 분석하고 또한 중국법원의 판례를 분석한다.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현재 중국의 법규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사한 경위의 사건들의 판례들간에도 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상이한 판결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프마켓에서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운영자의 책임을 규율한 중국 법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 한국기업들의 상표권 침해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고 또한 침해를 당한 경우 운영자에게 침해책임을 묻는 필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regulations of Chinese laws on the responsibility of open market operator, in case of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by user (seller) on the open market, and investigate some related instances ofcourt cases in China. Results of study highligh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current regulations, and direct improvement of them. Moreover, study suggests that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protect their won trademark right from some important consequences on the Chinese open marke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paper examines current regulations of Chinese laws on the responsibility of open market operator, in case of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by user (seller) on the open market, and investigates somerelated instances of court cases in China. Additionally, study reviews the vast literature on regulations of the Chinese laws. Results : The responsibility of operator should trademark rights are infringed by users on the open market is not clear, because regulations of Chinese laws are insufficient. Furthermore, although court cases are different, such instances of cases are very identical in China. Therefore, some improvements of present regulations of Chinese laws are suggested. Conclusions : As conclusion, the paper recommends that some important consequences Korean companies protect their won trademark right on the Chinese open markets.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법상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법리
Ⅲ. 중국법원의 판례분석
Ⅳ. 중국법 법리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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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준양(Jun yang Zhang),배정한(Jung han Bae). (2015).중국법상 오픈마켓에서 이용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0 (1), 49-70

MLA

장준양(Jun yang Zhang),배정한(Jung han Bae). "중국법상 오픈마켓에서 이용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0.1(2015):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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