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에 관한 평등권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함혜란
• 간행물 정보: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제5권 제1호, 63~7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7

국문 초록

우리 사회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3명중에 1명꼴로 존재한다. 2004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7%였다. 이후 2013년 까지 32.6%로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4년 5,394000여 명이었던 비정규직 인원은 2013년 5,946000여 명으로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로 국민 누구나 고용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으며,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된 난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한국의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고용조건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학문과 연구의 중심지인 대학에서도 비정규직의 위치는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시간강사’라 불리는 대학 비정규 교수의 근로조건은 대학 정규직 교원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하다. 2010년 조선대학교에서는 영문학과 시간강사 서정민 씨가 교수의 논문 대필 청탁, 부당한 교수채용 제의 등을 유서로 남기고 자살했다. 그의 자살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시간강사는 총 8명에 이른다. 이제 대학 비정규 교수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단순히 직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시간강사의 지위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흔히들 생산직 또는 서비스직 노동자의 문제로 국한시키기 쉬운 비정규직의 범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교육계 비정규직의 대표적 사례인 시간강사제도의 현황과 고용조건에 있어 평등권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한국의 비정규직에 대하여

Ⅱ. 시간강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시간강사와 관련한 「고등교육법」규정의 변천과 현황

Ⅳ. 차별적 지위에 관한 검토

Ⅴ.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Ⅵ. 대안 모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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