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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압류 남용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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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저자명: 최대일
간행물 정보: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제5권 제1호, 36~62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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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압류의 남용 방지 방안에 관해 가압류 신청 및 심리의 각 단계를 살펴보았다. 가압류의 요건과 관련하여 피보전권리의 소명 대상을 채권자에게 보다 넓게 인정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리하며, 담보제공의 탄력적이지만 통일적 운영이 필요하다. 심문방식과 관련해서는 채권자심문제도 확대를 위해 제반여건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 발령 후에는 이의신청단계에서 채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담보제공의 활성화를 통한 채무자 구제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부당하게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통한 확실한 제재가 요구된다. 그러나 가압류 남용 방지 방안이 정당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인지액 및 현금공탁으로 접근하는 방안, 채무자심문제도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미국의 임시조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키워드

가압류 남용 인지액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담보제공 해방공탁금 임시조치(TRO) 채권자심문 채무자심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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