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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이용수 293

영문명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문재완(MOON, Jaewa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3號, 1~2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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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피의사실공표죄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형벌조항이다. 수사관계자의 일방적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는 없다. 많은 학자들은 사문화원인을 검찰의 의지 부족 내지 자기식구 보호하기에서 찾으며, 이 죄가 활발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문화의 주된 원인은 현재의 법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에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만 고려하고, 그와 상충하는 국민의 알 권리 내지 표현의 자유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전면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문대로 적용할 경우 위헌이 된다. 1953년 입법된 피의사실공표죄는 소수의 언론사가 존재하던 당시 언론 현실과 언론보도의 폐해를 우려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던 당시 법리를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 후 미디어 시장의 혁명적 발전 및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간 조화를 이루려는 새로운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와 유사한 입법례를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회적 관심이 되는 사안에서 누가 체포되었고, 누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당성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수사권이라는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이다.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까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입을 닫으면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보도를 내게 되고, 피의자의 인격권은 더욱 침해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의사실의 공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여 피의자에게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의 보도는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추구하는 바는 오히려 표현내용의 자유로운 교환, 즉 피의사실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under Article 126 of the Korean Criminal Act, which punishes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published criminal facts under investigation before charge, is unique in Korea. We cannot find similar crime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purpose of the crime is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suspect's personality rights from being published his/her criminal facts under investigation, which is legitimate. However, there is not a single case of being prosecuted under the crime. Many scholars have found reasons of its inactiveness in prosecutors' unwillingness to indict their colleagues and urged more active applications of it. However, in my opinion, the crime cannot be executed as it has an inherent flaw, unconstitutionality. The crime does not care the people's right to know or freedom of expression, but does care only suspect's right to personality. Consider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on public concern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rime should be reduced. As the crime has no room for exceptional application, it cannot be enforced. If it were enforced aggressively, it cannot escape the challenge of being unconstitutional. The crime were enacted reflecting both media outlook and dominant legal theory in the year of 1953. At that time only a few newspapers and radio stations were media by which the people can get information concerning current issues and the court worried about the unbalance of powers between media and the suspect. Once media reported a news that someone is under investigation, ordinary people tended to believe that he/she committed the crime and the suspect had no opportunity to defend against the news. The legislator had thought the best way to defend the suspect's right to personality is to keep law enforcement officials from disclosing the crime facts. However, media outlook of nowadays is totally different from 1950's. People can get information from variety of media outlets. The suspect can make known his/her innocent story by way of non-traditional media such as social networks when traditional media do not hear his/her story. Legal theory on compromising two contradicting values; the right to personality and the right to know, also has been widely changed since 1950s. The Korean Supreme Court adopted the public figure doctrine in 2002, which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of New York Times vs. Sullivan in 1964. Furthermore, the crime cannot guarantee suspect's right to personality from inaccurate reporting of his/her criminal facts. Even when law enforcement officials seal their lips, media are sure to cover his/her story as long as the story is of public concern. They tend to publish inaccurate story when they cannot get official statements from law enforcements. It means forbidding law enforcement officials from mentioning criminal facts is not a suitable way to pursue the purpose of the crime. The crime must be unconstitutional as it cannot succeed in passing the proportionality test.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피의사실공표죄는 왜 존재하는가?
Ⅲ. 피의사실공표죄는 누구의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가?
Ⅳ. 피의사실공표죄는 위헌인가?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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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MOON, Jaewan). (2014).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0 (3),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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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MOON, Jaewan).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0.3(201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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