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제(PA)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의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Related Legal for Efficiency of the Port Authority
•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전동한(Dong-Han Jeon)
•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24권 제4호, 127~15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항만공사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독립채산제로 항만관리 및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항만에 대한 총체적 마케팅 활동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항만공사법｣이 제정되고 2004년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하면서부터 항만공사제에 대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국제 중추항만 주도권을 놓고 각국 항만 간의 경쟁이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최근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각국의 항만이 크게 늘어나면서 항만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중국 항만들이 급격히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들은 성장의 정체라는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부산항만공사(BPA), 2005년에 인천항만공사(IPA), 2007년에 울산항만공사(UPA), 2011년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공사제의 운용이 일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각 항만마다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만공사의 현실이 결국 국가 내부적인 치열한 생존경쟁에 의해 국제 경쟁력에서의 우위확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그러므로 관련 법령들에서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영문 초록

Port authority system, which stated from England, refers to the system that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Government performs the port management and development and overall marketing activities for the port with the self-supporting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Although, in our country, it started giving a shape to the port authority system as “Port Authority Acts” was enacted in 2003, Busan Port Authority was launched in 2004, and the discussion on the related laws has been made actively, the competition for the control of major global port among the ports of each country already has been developed from long time ago. In case of our country, generally, the assessment that the operation of the port authority system has positive influences are the positive is prevailed. However, pointing out that the reality that the managing the port authority independently in each port works as obstacle for securing superiority in the global competitiveness, is great by the internal struggle for existence in the country, after all. Therefore, it is deemed to be desirable to seek the measures, which improve the efficiency through the enactment and revision by examining such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 the related laws, constantly.

목차

Ⅰ. 서 론

Ⅱ. PA의 일반적 고찰

Ⅲ. PA 관련 법률체계 현황 분석

Ⅳ. PA 관련 법률의 고찰

Ⅴ. 결 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항만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 물류 관리 운영 Port Acts Port Authority Acts Port Authority Logistic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