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 접근권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Access to Media with Technology Development - Focused on the Theory of Public Forum in U.S.A. Law -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이춘구(Lee Choon Goo)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1집 1호, 1~3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28

국문 초록

현대 매체기술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두루 겪고 있는 바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휴대전화 통신의 급속한 팽창 그리고 IPTV 등의 급증에 따라 그만큼 사상의 자유시장이 확장되고, 공적 토론장도 확대되는 경향이다. 매체기술 발전이 현란할 정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법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매체에 접근(access)하는 전통적인 법리와 그 발전방향을 미국 이론을 중심으로 모색해본다. 라디오방송이 출현했을 당시에는 사적 영역에 맡겨져 혼선방해로 인해 방송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매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방송의 희소성이유가 희박해지고, 신탁이론도 도전을 받게 된다. 여기서는 사상의 자유시장과 공적 토론장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적 이론의 전개와 그 진화를 살펴본다. 매체에 접근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발언자(speaker)와 발언자의 권리가 충돌하게 된다. 또한 청취자(listener)에 대해 발언자의 권리가 선호되기도 하고, 역으로 발언자에 대해 청취자의 권리가 선호되기도 한다. 뉴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매체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사상의 자유시장과 공적 토론장에 관한 현장이 급격하게 변화발전하고 새로운 규제법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매체 접근권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은 매체 접근권이 완전하고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미국의 경우 이 같은 점에서 일관되게 사상의 자유시장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에 따라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사상의 자유시장의 구체적 형태로 방송이 공적 토론장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기를 바란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오늘날 미국을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우리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중적 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 나름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다져나가야 하겠다. 특히 인터넷과 IPTV, SNS, 휴대전화 등을 통한 새로운 공적 토론장의 확대와 표현의 자유신장이 더욱 기대된다.

영문 초록

Knowingly, modern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has been playing a great role to expand freedom of expression. Especially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rapid expansion of mobile phone communication and the explosion of IPTV, then marketplace of ideas is expanded and the public forum tends to to be enlarged. But legal system can not follow up to their developments in f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traditional American Legal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media etc.. At the emergence of radio broadcasting in U.S. interference had hindered the right functioning of broadcast. But by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ies the scarcity rationale has been disappeared slowly, and the trusteeship model theory is challenged. So I try to explore the history of the traditional theory and the evolution of that to wish to expand the marketplace of ideas and the public forum. In the first place we can find the collisions of speaker versus speaker, and in second the preference of the speaker over the listener, in third the preference of the listener over the speaker. The technologies of new media and communications are changing and developing rapidly, and so the very places of marketplace of ideas and the public forum are developing. And the need of new regulation system is occurred nowadays. By this study on the access to media, I hope to promote the marketplace of idea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eberal democracy. The marketplace of ideas demands the completeness and the liberty of access to media. In U.S. Court has tried to protect the marketplace of ideas, to develop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the theory of the marketplace of ideas is not fully developed and stays at the introduction stage. I suggest to develop this theory for the liberal democracy. And I hope to fasten the marketplace of ideas theory and the prosperity of broadcast as the public forum.

목차

Ⅰ. 서론

Ⅱ. 매체 접근권에 적용 가능한 법 원칙

Ⅲ. 발언자 권리 대 청취자 권리

Ⅳ. 매체 접근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발전

Ⅴ. 결론

키워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시장 공적 토론장 매체 접근권 희소성 이유 freedom of expression the marketplace of ideas public forum access to media scarcity ration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