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Comparative Studies in the Police Merit Rating System with General and Special Civil Servant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정규(Kim Joung Gyu)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7권 3호, 152~193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국문 초록

체제론적 관점에서 평가란 도착점이기 보다 환류를 작동시키는 출발점으로 이해된다. 평가는 개인과 조직 쌍방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 또는 부정적 평가는 조직의 미래발전과 후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평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61년부터 근무성적평정제도를 통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런데 각 공직들은 조직적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모든 공직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성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공직들은 직무특성에 적합한 개별 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경찰 역시 1969년 1월 9일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 제정된 이래 많은 개정을 통해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지난 약 40년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해 온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안 제시를 위해 일반 및 특수직 공무원과 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차 평정제도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종결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자기평정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평정의 절차에 능동적 참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평정결과에 대한 조직차원의 감독을 통해 올바른 평가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끝으로, 경찰 평정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평정자의 잘못된 평가는 평정 절차전체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All organization people get assessment to supervisor. Estimation of individual has very important meaning in organization as well as individual. According to system theory, estimation is input rather than output. Estimation must be applied to definite standard, fair assessment, real estimation element for one's development. Korean public servant has conducting individual estimation through merit rating system since 1961. By the way assesment of rublic organization are dissimilar by organic peculiarity. Then each parts of government organization adapt different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organization specialty. Police also do present unique merit rating system since 1969 police promotion regulation. In this paper, checked merit rating system work situation that police have done past for 40 years. For this, compare general and special civil servant and foreign police merit rating system. Through this, in this study suggested policy below. first, third apprasial system must transfer second final with in rapid period. second, self estimation opportunity must supply because encase of participation of estimation procedure develop more progressive reliability. Third, estimation procedure for estimation result need halo effect must do supervise. In end, police estimation education must be more active. Wrong estimator direct most serious problem in appraisal procedure. For easily doing of repair, aggressive repair volition is required and positively accept excellent case of estimation system that another organization is do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근무성적평정의 구성요건과 선행연구 검토

Ⅲ.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의 현황 및 비교

Ⅳ. 경찰 근무성적평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근무성적평정 경찰 근무성적평정 경찰인사관리 인사행정 특정직 공무원 Merit Rating System Police Appraisal System Police Personnel Management Personnel Administration Special Civil Serv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