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침해 감소를 위한 군 인권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Human Right Policy Related to Korea Armed Forces for Decrease Human Right Violation Against Military Personnel: Centered on the Suggestion of Human Right Improvement in Military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오윤성(Oh Yoon Su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7권 3호, 248~291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국문 초록

한국에서의 국민의 군 조직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매우 폐쇄되고 경직된 조직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특히 한국군은 안보 특성상 징병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이 조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발적이기 보다는 강제성이 동반되는 수동적 입장이므로 군내 구성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는 군 내 폭행사고와 자살 사고등과 맞물려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군에서의 자살 사건은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사건 발생 시 그 책임에 대한 소재와 관련하여 이미 수차례특별조사단이 구성되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유가족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만 증폭되어 왔으며 군에서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깊어지게 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은 군 내부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그 결과는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므로 지난 10년간 군 관련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은 군 내 인권과 관련된 많은 제도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제안 중 일부는 긍정적으로 군에서 채택되어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안 중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권의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군의 전반적 존재 목적과 현실을 무시한 독소적 요소가 포함된 채 중구난방 식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아울러 군내에서 인권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군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향을 설정하고 군내에서 인권문제가 왜 발생하는 가에 대한 발생 배경과 여건에 대하여 살펴본 후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군 인권 정책 개선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현실에 적합한 효율적인 군 장병 인권 침해 감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Korean's general recognition to Armed Forces is that military organization has somewhat strict and closed impression. Korea is under specific national defense circumstances, Korea Armed Forces is sustained by conscript system. Therefore, the human right is top themes or dispute topic relating with violence and suicide in barracks because of conscript's passiveness. The suicide in barrack is big problem because family insist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and authority to suicides's death. For examine the reason and responsibility of death,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special committee was organized and try to look into reason and motive of death, the result was unsatisfied.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suicides's family has been continued. There are many suggestion related with human rights in military barracks by 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 Korea(NHRCK) and NGO during last 10 years. Among these suggestion, actual and effective propositions were adapted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owever some of these propositions were non realistic and decisive negative factors which is consist of human rights aspects only. Through this study, I will consider the fundamental direction human rights and back ground and surrounding of human right in military compound and try to check 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 Korea(NHRCK) and NGO's propositions. At last I will suggest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reduce human rights violation in military to consider human rights and effective military manag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군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재조명

Ⅲ. 군 인권 관련 개선안에 대한 평가

Ⅳ. 군 인권침해 감소를 위한 제언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권 군 내 사망사건 가해자 피해자 군 사법제도 Human Right Death Case in Military Offender Victim Military Administration System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