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olice Policy in Korea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창윤(Kim Chang Yu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7권 4호, 12~56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미국은 미군정을 통해서 1945년에서 1948년까지 남한을 통치하였다. 본 연구는 미군정의 대한정책 중 특히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미군정기의 치안정책은 크게 치안제도 도입기, 치안제도 성장기, 치안제도 확립기의 세가지 시기로 나뉜다. 첫번째 치안제도 도입기의 치안정책은 美전술군을 파견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직접통치체제 구축 정책과 일제의 식민지치안체제의 부활을 통한 중앙집권적 치안체제 구축정책이었다. 두 번째 치안제도 성장기의 치안정책은 공산당제거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치안제도 성장기의 치안정책은 치안기구확대 정책과 치안보조세력 확대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미군정의 대한정책은 대한민국의 통치체제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각 분야의 기본적인 토대 수립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미군정의 치안정책에 대한 이해는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군정이후 전개되는 경찰체제의 특징과 치안제도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미군정의 치안정책은 각 시기별로 정치적 요인과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군정 치안정책의 수립에 따라서 치안제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치안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창설된 경찰제도는 이후의 한국경찰제도에 있어서 뿌리와도 같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중앙집권적 경찰제도 창설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에서의 미군정 점령정책 중 치안정책과의 비교 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Korea(1945-1948) after the world war Ⅱ had great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Korea, the contents and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police policy and their effects on the police systems in the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uses a policy process theory on the police policy of Korea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police policy of the introduction of police system period(1945.9-1946.3) are direct rule system building and centralized police system building. These policies are effected on an anti-soviet union and anti-communist policy. Secondly, the police policy of the growth of police system period (1946.4-1947.8) is removing the communist party. This policy is effected on strengthening south Korea and upbringing the neutrals policy. Thirdly, the police policy of the establishment of police system period(1947.9-1948.8) are the expansion of police system and the auxiliary police expansion building. These policies are effected on founding south Korea independence government policy.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determinants were much more important tha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these determinants effect on the policies of police. The policies of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effect on the police policies in Korea and the police policies effect on the police systems too. In Korea, the policies of USAMGIK contributed to modernize the police policy and police system. The police of USAMGIK played the principal role in setting up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centralized police system continued to exist for a long tim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미군정의 치안정책 결정요인 분석

Ⅳ. 치안정책에 미친 대한정책 영향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미군정 대한정책(점령정책) 치안정책 경무국 경무부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Policy of USAMGIK Police Policy Police Bureau Department of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