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이용수 238
- 영문명
- Actual Analysis and Improvement Methods of Police Investigation of Foreigner Crime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임창호(Lim Chang Ho)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7권 4호, 282~332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1
8,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수사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경찰이 더욱 효율적으로 외국인 범죄수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인 범죄수사를 합리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인 범죄처리에 대한 복잡한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원화된 법규정을 제정하고, 효율적인 수사기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범죄 관련 서식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수사조직 및 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사조직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외국인범죄수사 전문요원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국내·외 관련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체계적으로 외국인범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정확한 신상정보를 수집·정리·수정하여야 하고, 지문 등 신상정보를 채취하고, 범죄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효율적으로 외국인 범죄수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경찰관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조직·지능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범죄수사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능한 통역요원을 확보하고, 외국인 참고인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서 인권 존중적인 수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present the improvement methods of police investigation of crime by foreigners. To execute police investigation of foreigner crime efficiently, the following improvement methods should be practiced.
The first, complex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Specially, we should establish the unified regulation, enact the source regulation for effective crime investigation, and develop the related paper formats.
The second,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and agents should be specialized. Specially, we should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increase the number of the related investigation agents.
The third,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related institutions,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should be reinforced.
The fourth, the related intelligence should be collected and analyzed systematically.
The fifth, the crime investigation should be executed efficiently. Specially, we should educate the community policemen, execute the planning investigation with regard to organizational crime and intellectual crime, make the investigation manual, secure the competent interpreter, and guarantee the cooperation of the foreign witness.
The sixth, the human right of the suspected foreigner should be guarante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 범죄수사의 이론적 기초
Ⅲ.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Ⅳ. 외국인 범죄수사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여자경찰관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 치안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시계열 분석
- 외국인 범죄수사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전화금융사기사건에 있어서 명의도용 예금통장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
- 집회시위의 단기적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적극적 통제방안
-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범죄통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 경찰의 청소년비행예방 활동에 있어 유관기관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112신고에 대한 차별적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