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사범 처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Issues of Punishment to Criminal Paraphilia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허경미(Huh Koung Mi)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0권 1호, 332~36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성도착적 범죄자에 대한 특별처벌법 및 관련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성도착증이 정신의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상 정신장애이며, 생물학적인 요소로서 호르몬의 이상과 강박성 장애 등 심적 장애가 그 원인이라고 전제하였다. 연구결과 성도착사범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 및 그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성도착을 정신장애로만 인식할 뿐 신체적 장애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역시 법원의 고유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형법상 심신장애자에게 적용되는 형의 감면 혹은 감경대상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행해지는 약물치료가 대상자의 성적 충동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대다수의 성범죄자는 상대방을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욕구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상담 등의 배려조항을 두지 못하였다. 셋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시행되는 전자감시는 범죄예방효과의 제한성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 그 비용의 전적인 국가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넷째, 전자감시 및 약물치료명령 등이 보안처분이라고는 하지만 전자감시의 소급적용 및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등의 위헌성 우려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첫째, 성도착을 심신장애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성도착장애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현행처럼 반드시치료감호법상 정신성적 장애로 한정짓지 않더라도 일반 교도소에서도 성도착장애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둘째, 약물치료와 물리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성도착증의 원인이 생화학적인 호르몬의 이상이라는 의학계의 진단 및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자가 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전자감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은 감시와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또 한 그 비용 역시 일부 대상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다른 보호관찰대상자들과의 형평성 원칙상 맞다. 넷째, 전자감시 및 화학적 치료 등을 보안처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조항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대상자 및 성폭력수용자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화학적 치료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end of this study is propose legal reformation by analysis of issues in criminal paraphilia penalty law and related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two premises like that one is paraphilia is Nonpsychotic Mental Disorders on DSM, other is paraphilia caused by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hormone disorder as testosterone, dopamine, Serotonin etc.. There are some problems to criminal paraphilia punishment law. First, the Current laws as Electronic Surveillance law, sexual chemical castration law, and Treatment custody law define paraphilia is not mental and physical, but mental disorder. this thinking is disadvantaged to criminal paraphilia. Furthermore, only court has discretion about any sexual criminal is paraphilia or not. Second, the effects are limited of chemical castration to criminal paraphilia. Almost criminal paraphilia have sexual violent drive and instinct even they treated chemical castration. But criminal paraphilia punishment law have not ongoing mental clinic treatment provisions. Third,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have some issues. Especially, there are effect of low crime prevention, privacy violation, electronic surveillance cost of national burden. Fourth, electronic surveillance, sexual chemical castration order take the blame about violate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durable punishment prohibition and retroactive punishment prohibition. Based on these problems, I proposed some reformative policies. First, criminal paraphilia penalty laws have to be revised into paraphilia is mental and physical. It makes to available treatment to sexual offenders in general prison not treatment custody. Second, the law of medical treatment to criminal paraphilia should be amended into criminal paraphilia choose physical castration or chemical castration. Because the effect of chemical castration is limited. Third, the electronic surveillance law should be amended into electronic surveillance must be applied limitedly, probationer have to support rehabilitation of monitering criminal. Also the monitering criminal should pay electronic surveillance cost. It is the principle of equity on criminal justice. Fourth, The retroactive punishments of electronic surveillance, sexual chemical castration order Should not be applied. Therefore, of appendix the electronic surveillance law and sexual chemical castration order to sexual offenders general prison, treatment custody who agree to chemical castration with parole premis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도착의 일반적 논의

Ⅲ. 현행법상 성도착사범 처벌의 한계 및 쟁점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성도착 전자감시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성범죄 Paraphilia Electronic Surveillance Chemical Castration Treatment Custody Sexual Offe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