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 특징과 개선방안

• 영문명: The Historical Features in Police Employment Test System and Improvement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오규철(Oh Kyu Chul)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0권 1호, 110~149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1

국문 초록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합리적인 채용시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십년동안 많은 개선작업과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1969년「경찰공무원임용령」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십차례에 거친 관련 법령과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정 폐지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화ㆍ과학화되어 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경찰 채용시험제도에서 노출된 문제점이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단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 수립 이후 현재까지 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을 기본 근거규정인「경찰공무원임용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필기시험 과목의 불균형과 출제방식의 비일관성, 객관식 중심의 문제형태, 폐쇄적인 출제방식, 시험에 대한 적합성 평가ㆍ분석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체력검사 측정 종목의 단편성과 면접시험의 형식화 등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ㆍ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경찰채용시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직무와 시험 목표를 분명히 하여 경찰활동의 본질이 반영될 수 있는 시험과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최소한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논술형 시험의 병행 내지 확대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제위원의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신체검사시 지원자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검을 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다 늘려야 할 것과 종합적인 체력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 체력검사 종목 이외에 미국 경찰의 직무표준테스트와 같은 종합적인 측정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실시 예정인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칠 것과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한 면접이 실질적이고 균형있게 운용되도록 면접관의 전문성 강화와 면접시험 방식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an organization is a systematic structure of people, the effectiveness and productiveness of an organization closely depends on the efficienc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organization to select competent human resource and maintain. Likewise, for the police organization, the most important tool in securing competent men and excluding the disqualified is the recruit process including police selection examination. Korean police organization as well has continuously been making effort in recruiting competent men and building up valid employment test system. However, looking into the changing process of the employment test of Korean police organization, the system keeps the preexisted problems and the past revisions and improvements remained only in change of form or partial improvements. Therefore, this study figures out the problems in current police employment test system, then to find the solution, it discusses the history of police employment test system in macro level. For this, through an analysis on the acts related to police employment test system since 1969 till the present, the problems and features of current system wer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political implications for better test system such as securement of consistency and validity in test, introduction of integrate fitness test method, increase in professionality and diversification of method for interview.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 특징과 문제점

Ⅳ. 경찰채용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찰채용시험 경찰선발 경찰모집 신임경찰 경찰공무원임용령 Police Employment Test Police Selection Police Recruitment New Appointed Police Officer Act on Appointment of Police Offi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