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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해상보안제도의 특징과 정책적 제언

이용수 107

영문명
Japan Coast Guard System and its Suggestions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노호래(Roh Ho Rae)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1권 4호, 106~137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2.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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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차대전 후 일본에서는 해상을 관할로 하는 행정기관들이 설립되었으나 효과적이고 일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6년 밀입국이 많아지자 불법입국감시본부라는 행정기관이 발족되었으나 동본부는 불법입국선박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항해의 안전과 해상치안의 유지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에 관계된 행정사무 일반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해상보안에 관련된 행정사무는 과거와 같이 경찰, 세관, 검역소, 해운국 등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관들이 각각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많은 경비와 설비를 개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후의 어려운 재정상황하에서 매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며,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개의 행정기관이 필요한 함정과 시설을 일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그 기관의 책임 하에 해상에서의 항해의 안전과 치안의 유지에 관한 행정사무 전반을 포괄적ㆍ총합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동시에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Coast Guard를 모델로 하여 해상보안청이 1948년에 창설되었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장은 항만에서 해상교통의 총책임자로서 각종의 명령권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해상교통 규제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항장제도에 대한 성격과 특성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 해상교통행정에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이 제도의 장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ince its establishment in May 1948, the Japan Coast Guard(JCG) has been engaged day and night in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criminal investigations, maritime security operations, search and rescue work,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disaster mitigation, oceanographic research, and maritime safety operations. Organization structure is as follows. Headquartered in Tokyo, the JCG divides the nation into 11 regions to facilitate its coast guard operations. Each region has a Regional Coast Guard Headquarters under which there are various Coast Guard Offices, Coast Guard Air Station, Traffic Advisory Service Centers, Air Stations and Hydrographic Observatorie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maritime police policies through Japan Coast Guard System. In Chapter 2, I reviewed establishment background of JCG, its origins, assimilation of several government agencies and its suggestions. Then in Chapter 3, I discussed characters of JCG act. The JCG act is to legislative measures to implement fisheries law violations such as poaching, illegal operations by foreign fishing vessels, smuggling and illegal immigration, suspicious vessels and spy ships and so forth. In Chapter 4, I analyzed the difference korea's open port control system and Japan's open port control system, open port control system Problem of korea. And Chapter 4, I suggested that Port Chief System of JCG should introduce in Korea Coast Guard. It seems that a lot of legislative work and improvement in administration system are required for unification of maritime policing in korea. This kind of work and improvement would demand a lot of time and energy in the government side. Thus, korea is expected to establish unification of maritime policing implement as soon as possible. By doing so, KCG can be advanced maritime police in the world.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상보안청법의 성립
Ⅲ. 해상보안청의 특징과 항장제도(港長制度)
Ⅳ. 우리나라의 항만통제제도 검토
Ⅴ.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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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래(Roh Ho Rae). (2012).일본 해상보안제도의 특징과 정책적 제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4), 1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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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래(Roh Ho Rae). "일본 해상보안제도의 특징과 정책적 제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4(2012): 10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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