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금융범죄의 정의와 유형

• 영문명: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Transnational Financial Crime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연수(Kim Yeon Soo)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1권 4호, 72~104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말미암아 국제적 금융범죄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국가적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학제적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초국가적 범죄 측면에서 금융범죄를 조망하고 초국가적 금융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초국가적 범죄의 개념과 금융범죄의 개념에 대해 여전히 학계의 논란이 있는바, "초국가적 금융범죄"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의 개념정의를 위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개념과 금융범죄의 개념을 각각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초국가적 범죄를 '범죄행위가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 그 영향력이 최소 2개국 이상의 주권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금융범죄를 '금융기관과 관련이 있는 금전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비폭력범죄'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초국가적 금융범죄는 '금융기관과 관련이 있는 금전적 손실을 유발시키는 비폭력적 범죄로서 그 영향력이 최소 2개국 이상에 미치는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초국가적 금융범죄의 유형분류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유형과 역할을 기준으로 삼았다. 금융범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 및 비은행권, 증권분야, 보험분야로 크게 나누고, 이들의 역할을 주체(가해자), 객체(피해자), 매개체(수단)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외환범죄를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초국가적 금융범죄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개별 초국가적 금융범죄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특징과 현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more globalization of financial market and commerce, the more transnational financial crimes occurs. However, transnational financial crimes have not received attention and academic discussion has been poor. So, this study focus on present a systematic approach to explain the transnational financial crimes and classify them. First of all, it is necessity to define the terms, 'transnational crimes' and 'financial crimes', each other. Transnational crimes are crimes that have effect across national borders and crimes which are intra-State but which offend fundamental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ncial crimes are defined as non-violent crimes resulting in a pecuniary loss crime also involves a financial institution. So, transnational financial crimes can be defined as 'non-violent crimes resulting in a pecuniary loss crime also involves a financial institution and have effect across national borders'. On the other hand, the type and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 are used to classify the transnational financial crimes. The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 are bank/non-bank, stock market, insurance market. And the roles of financial institution on financial crimes are subjects(offenders), objects(victims), and mediators(implements). These categories of transnational financial crimes are classified to 9 subcategories, and foreign exchange crimes, which classified another subcategory. This study presents an overview of transnational financial crimes useful for further conceptual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Nevertheless, it is need of further study on the specifical characters and status of each subcategori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초국가적 범죄란?

Ⅲ. 금융범죄란?

Ⅳ. 초국가적 금융범죄의 정의와 유형구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초국가적 범죄 금융범죄 금융남용 개념정의 유형분류 Transnational Crime Financial Crime Financial Abuse Definition Class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