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강병모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3권 제1호, 55~71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5.31

국문 초록

병원의 응급실 이용자 중 진정 응급환자가 아닌 비응급환자의 경우 진료비 등에 대해 보험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비응급환자는 응급환자보다 응급의료소비의 필요성이 작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방안이다. 이러한 정책이 적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구요인 및 접근성 등의 의료이용의 영향요인이 응급 또는 비응급환자간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용부담의 차별에 의해 비응급환자의 무분별한 응급실 이용억제를 의도하고 있는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의료이용의 영향요인과 응급의료의 특성

Ⅲ. 응급의료이용 관련 정책내용 고찰

Ⅳ. 응급의료이용의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