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류기진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3권 제1호, 103~135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5.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5년이경과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보공개청구 건수도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질적인 면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불명확한 비공개대상 정보범위의 축소 및 구체화,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단축, 과다한 정보공개 수수료 개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 부당한 정보공개 부작위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고, 운영면에서는 시민들이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활용하도록 대중매체와 공공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식전환 교육을 강화하며, 공개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원본문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문서보존형태를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청구한 정보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한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와 운영실태

Ⅳ.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