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서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김용환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3권 제1호, 29~49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5.31

국문 초록

1990년대 이후 정치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개발수요의 폭증에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지역주민의 반대라는 NIMBY현상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1992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01년 12월에 일단락 된'강남자원회수시설'의 입지선정 및 건설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갈등진행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그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분석결과,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활성화 등의 제도화가 요구된다는 점, 경제적 보상의 적정화와 다양한 보상방식이 필요하다는 점, 지방정부와 주민들간 협상과정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 지방정부의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점등을 제시하였다. NIMBY현상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사회문제임을 감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추진현황과 분석의 틀

Ⅲ. 입지갈등의 전개과정

Ⅳ.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