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 통한 행정개혁의 장애요인 분석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정헌율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3권 제1호, 1~2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5.31

국문 초록

그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왔는데 기존 업무의 전산화에 치중함으로써 조직감축 등 정부혁신과 연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행정개혁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R.Heeks의'four eyes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본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Heeks의 모델에서 말하는 무지적접근단계(ignore approach)를 지나 우상화 접근단계(idolise approach)에와 있다고 판단되며, 여기에서 궁극적인 단계인 통합적 접근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즉, 전자정부 구현이 행정개혁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조직에 정보기술이 도입만 된다면 행정개혁은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술중심적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에도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종전의 업무처리 방식에 집착하고 있는 현상유지편향도 중요한 장애요인임이 밝혀져 이들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와 가설의 설정

Ⅳ. 경험적 분석결과와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