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용수 721
- 영문명
- An Exploratory Study on Consumer Perception of Giving Consent for Personal Information
- 발행기관
- 한국소비문화학회
- 저자명
- 구혜경(Koo, Hye-Gyoung) 나종연(Rha, Jong-Youn)
- 간행물 정보
- 『소비문화연구』제17권 제2호, 151~181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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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그 동안 프라이버시, 인권의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점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중요함을 인식하나,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있어서는 매우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동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보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얼마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였는지의 여부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률상에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행동에 대한 확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상황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정보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제공 동의 문제는 소비자의 인지적 문제와 동의상황의 구조적 문제(Solove 2013)로 구분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틀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인식확인을 위해 20~50대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탐색하였으며, 결과를 정책반영하는데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정보제공동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내용의 어려움, 과다한 내용, 소비자의 휴리스틱적 의사결정 등 소비자의 인지적 문제와 실제로 동의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동의사황, 개인 소비자가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형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적어지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인지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는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악순환인 상황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산업권별로 개인정보보호를 관장하는 법률과 관리감독 기구가 달라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제공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차이가 매우 큰 현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내용을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식의 표준화 및 동의서 내용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정보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informed consent)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정보의 자기결정권 혹은 동의권이라는 기본 권리 실현의 가장 기본 전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 on the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age. In the modern society, many consumers give consent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some firms or government branches. Although the right to consent is not only the basic human right but also the property right, many consumers don't pay enough attention to the consent process and the terms of privacy policy. Therefore this study had to focus the behavior and perception of consumers'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depth interview methodology.
As a results, many consumers don't read the terms of privacy policy, and the behaviors could be differentiated with situation giving consent such as online-offline context and they think there are no right to choice giving consent or not. Futhermore, consumers recognized there are three parts of problems, those are consumer cognition problem, structural problem at giving consent context, and the form related problem. At first, consumer's cognitive problem is related with consumer's perception when consumers give consent, for example, they don't want to read the terms of privacy policy or they can't understand the contents of privacy policy because of the jargon of the terms. Secondly, there are structural problem at consumers' giving consent context. Most users of personal information don't effort to develop the level of consumer's understanding, actually at the consent situation, consumers can't have real right to choose consent or not. Thirdly, there are formation problem of the privacy policy documents. There are so many contents, the character is very small, finally the legibility is very bad so that the documents made consumers not to read the terms.
And another issue is the perception of the main concept of privacy policy jargon such as "the third party provision" or "sensitive information of individuals". We can find the gap between consumer's perception and the real meaning of the terms of privacy policy.
Last issue is the thought of the responsibility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sumers judge the responsibility subject to business part, government part, and consumer-self part. Business part is the very subject to get real benefit through using individual information, so consumers want business part to play role to develop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a. Futhermore consumers need to more powerful regulation to arrange the market's role and to correct the wrong behavior of business part. And lastly, consumers know self-problem of gap between the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value and the level of giving consent behavior.
This study could check various opinion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and to suggest better way to reflect personal information policy, we held the experts conference that is composed of personal information scholars, administrators, businessman of global firm. They discussed various issues those are the results of consumer's depth interviews and they suggest the ideas to develop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 Korea. Firstly many consumers think that they couldn't haver real right to consent, the experts analyzed the reason that there are too many consent contents including indispensible information such as name, address to deliver commodity or services of information users. Therefore, the essential information to give users have to be noticed consumers to understand intuitionally, the optional information for more services have been disclosed consumers to choose giving personal information or not. For this, it is needed to standardize the privacy policy and consent documents for informed consent by consumers. Secondly, Privacy Protection Act guarantee the right to redress. If consumers give consent to user personal information at online, it will have to be possible to redress or chang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usage of users at online easily. But practically consumers have to go to the office of persona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Ⅱ.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문헌 고찰
Ⅲ. 개인정보제공 동의인식 탐색방법
Ⅳ. 개인정보 제공동의 행동 및 인식 확인결과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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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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