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의 효력

• 영문명: A Study on Subjective Range of the Effect in Arbitration Agreement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양석완(Seok-Wan Yang)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1권 제2호, 905~942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31

국문 초록

중재합의는 기본적으로 중재약정(arbitration agreement)과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중재약정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또는 계약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체결되므로, 당사자들이 해당 약정의 의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중재가 당사자들이 동의한 일종의 계약을 근거로 하지만, 중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중재합의조항의 선하증권 등 다른 문서에의 편입, 대리 또는 대위관계, 금반언 내지 제3자계약, 법인격 부인론 등을 위주로 계약상의 양도, 채권 혹은 채무와 관련된 중재의무의 인수에 의하여 국제중재의 묵시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조항의 효력이 특별한 승계절차 또는 개별적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점과,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제3자에게까지 확장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논의를 필요로 한다. 중재조항을 통한 중재합의는 본계약의 본문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중재조항이 포함된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보통 일반거래약관 또는 규칙이 계약의 내용에 화체된 것으로 보아 중재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아울러,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중재약관이나 재판관할약관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선하증권 자체에 중재약정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의 내용을 편입하고, 이와 같이 편입되어 있는 용선계약의 내용 중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선하증권의 당사자 사이에도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이 논문은 먼저, 중재합의의 의의 및 형식적 요건을 논하고, 그에 따른 중재합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고 난 다음, 약관 내지 편입에 의한 중재합의의 효력 여부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중재합의의 효력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분석 검토한다. 결국 중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확장 문제는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나, 중재합의 당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Arbitration is a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nvolving one or more neutral third parties who are usually agreed to by the disputing parties and whose decision is binding. Sometimes parties agree to provisions that appear only to consider arbitration as an optional or unilater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f future disputes arise, but not to require mandatory submission of future disputes to arbitration. The Federal Arbitration Act places arbitration agreements on equal footing with other contracts, they are subject to traditional principle of American law allow a contract to be enforced by or against non-signatories to the contract through incorporation by reference, assumpti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lter-ego, third party beneficiary theories. The formation of the rule varies slightly from one judgment to the other. Initially there was a certain insistence on the fact that when the non-signatories had participated in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had been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clause, it was to be presumed that it had accepted to be bound by the clause.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 agreement is in writing if it is contained in a document signed by the parties or in an exchange of letters, telex, telegrams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which provide a record of the agreement, or in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in which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is alleged by one party and not denied by another. The reference in a contract to a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constitutes an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d that the contract is in writing and the reference is such as to make that clause part of the contract. It is rather usual that carrier attempts to mak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harter party applicable to Bills of Lading by incorporation clause. The court judgment distinguished a general incorporation clause and a specific incorporation clause and held that in order for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to be validly incorporated by a specific incorporation clause.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중재합의의 의의 및 형식적 요건

Ⅲ. 중재합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의 확장

Ⅳ. 약관 내지 편입에 의한 중재합의의 효력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서명자 다른 문서에 의한 편입 의무의 인수 법인격부인 제3수익자 서면요건 히말라야 약관 특정 편입문구 일반 편입문구 non-signatory incorporation by reference assumpti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ird party beneficiary in writing Himalaya clause specific incorporation clause general incorporation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