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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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From Liquidated Damages to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 Can the Court Reduce the Amount of Penalty? -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金載亨(Kim, Jae Hyung)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1권 제2호, 625~672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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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위약금 약정의 목적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민법은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약벌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4항에서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는 기준을 검토한 다음, 양자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위약벌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마찬가지로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종래의 다수설과 판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례는 위약벌의 감액을 부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전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로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수정하여 위약금 약정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위약금 약정에 관하여 감액을 인정함으로써 위약벌도 제398조의 규율범위에 포함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국이나 미국 등 보통법 국가에서는 위약벌을 무효로 보고 있다. 대륙법계에서는 위약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상사계약법원칙, 유럽계약법원칙, 유럽 공통참조기준 초안 등 국제적인 모델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위약금 약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도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균형 잡힌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arties to a contract may stipulate in advance a sum payable for non-performance for various purposes, and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may assume the form either of liquidated damages or of penalty. However, Article 398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stipulates liquidated damages, does not clearly prescribe for penalty: Paragraph 4 of Article 398 only provides tha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s presumed to be liquidated damages. This paper reviews the criteria used for distinguishing between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and examines how the two forms of stipulated payment clause can be understood synthetically, and whether the court can reduce the amount of penalty.
The court and academia have classified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into two categories, namely,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and have treated the two differently. The court can reduce the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but not that of penalty. When the amount of penalty is excessive, the court nullifies the entire contractual penalty or a part of it on the ground that such contractual penalty is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public order (see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such dichotomy does not seem convincing, nor can it be a proper solution.
The Ministry of Justic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of 2013 held a plenary session where the committee members decided to revise Article 398 so that the provision could regulat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 general. The revised provision enables reduction of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thereby including penalty under its framework. During the period before the passing of the amendment, the same conclusion could be reached by analogy of Article 398.
Common law juirisdictions such as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consider contractual penalty unenforceable. Civil law jurisdictions recognize the validity of contractual penalty, allowing the court to reduce the amount of penalty. International model rules including PICC, PECL, and DCFR regulate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together under the umbrella of the stipulated payment clause, and allow the reduction of amount in general. Considering the ways in which other jurisdictions treat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permitting the reduction of the amount of penalty would be a well-balanced and workable solu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위약금 약정의 두 유형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통합적 구성 문제: 특히 위약벌도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Ⅳ. 위약금 약정에 관한 법무부 민법개정안
Ⅴ. 위약금 약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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