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년기 농업노동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효과 분석
이용수 251
- 영문명
- The Effect of Farming Labor in Later Life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 윤순덕(Yoon, Soon-Duck) 박공주(Park, Gong-Ju) 강경하(Kang, Kyeong-Ha)
- 간행물 정보
- 『한국노년학』제25권 2호, 109~126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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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ㆍ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ㆍ읍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ㆍ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영문 초록
Recently it has been encouraged in developed countries that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s one of the means to cut down the cost of social welfare for them. However, empirical studies have rarely explored how work in later life contributes to national economy. Especially, even though 56.6 percent of elderly workers aged 65 and older engag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in Korea, their contribution has been socio-economically overlooked.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effect of farming labor in later life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r this purpo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was defined as social benefits provided for the elderly by the social security in public sector and measured as transportation allowance, pension, livelihood aid, medical aid, and health insurance in 2003. Data were obtain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and 37 town/village offices and analyzed by 3 age groups; 65~74, 75~84, and 85 and over using SPSS/PC windows program. Results showed that both livelihood and medical support in all age groups were expended more to non-farm than to farm workers. The amount differences per person between them were 113,959~361,132 won in livelihood support and 15,644~51,418 won in medical support. Also, participation in farming influence reduction of livelihood expenditure for the group 65~74 and 75~84 and that of medical expenditure only for the group 65~74.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estimated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reduced by farming labor in later life. The limit of this study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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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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