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정욱 정장훈 조문석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2號, 279~307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미국, 호주의 성과관리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적 기반, 성과계획, 성과측정, 성과정보 활용의 차원에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Bouchaert와 Halligan(2008)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국 성과관리제도의 발전 단계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성과관리제도는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성과통제체계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성과 목표와 측정 간의 느슨한 연계성과 낮은 성과정보 활용 수준은 각국 성과관리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점이었다. 특히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목표 설정 및 측정 방식에 대한 합의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과측정을 통해 도출되는 정보를 활용한 환류와 학습에 있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Ⅲ. 한국, 미국, 호주 성과관리제도 발전과정과 특징

Ⅳ.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과관리 성과정보 성과측정 성과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