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모형(Logic Model)에 기반한 성주류화 정책 성과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학실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2號, 1~2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논리모형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주류화 정책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시사점이 나타났다. 첫째,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의 실질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나,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결과와 연계된 성과지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둘째, 평가서 작성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사업의 경우 정책 환류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재분석해야 한다. 넷째, 최종목표인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성과연구는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용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면서 해마다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는 점과 성인지예산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논리모형에 관한 논의

Ⅲ. 우리나라 주요 성 주류화 정책

Ⅳ. 논리모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주류화 논리모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