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패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황창호 문명재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2號, 255~277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그동안 시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권력형 부패에 대하여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부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패의 유형과 특징, 부패의 규모와 사법부의 대응 그리고 부패의 발생과 노출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역대정권별 권력형 부패의 유형은 비자금조성과 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 정치자금 및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패가 주로 발생했으며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권력형 부패가 발생했으나 문민정부 이후에서는 대통령 자신이 포함된 부패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패의 규모 측면에서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서 부패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패에 대한 사법부의 법집행을 의미하는 형량의 크기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부패의 규모에 비해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패의 발생시점 측면에서는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집권 전반에 걸쳐 부패가 발생하고 있으나 부패가 언론에 노출된 시점은 최근 정부로 들어오면서 노출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부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그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역대 정부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부패의 유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권력형 부패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역대 정권별 친인척 및 측근 부패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권력형부패 부패규모 형량크기 부패발생 및 노출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