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본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정창호 박치성 한승준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4卷 第2號, 223~253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하는 탐색적 연구로서 기존에 일반국고보조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한 윤기웅 공동성(2012) 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문화재보수관리사업이 지니는 특수성이 집행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비교분석함으로써 일반국고보조사업과의 차별성을 논하였다. 문화재보수정비의 집행부진 원인은 문화재 자체가 지니는 정책목표인 ‘원형보존’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집행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비용산정 부정확성, 문화재청의 계획변경, 지자체의 설계변경, 이해당사자간 협의지연,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공사중지, 기타 돌발상황 등이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집행률 부진요인 분석결과 문화재특성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 유형에 따른 특수한 집행부진원인 양상도 파악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화재 및 문화재 보수정비의 특수성

Ⅲ.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문화재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