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79
- 영문명
- A Study on Strategic Proposal for Improving of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LTC)
- 발행기관
-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 최은희(Choe, Eunhee)
- 간행물 정보
- 『한국노년학』제30권 2호, 401~419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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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현지조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헌연구로 서비스 질,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해외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을 검토하였으며, 실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지조사 및 행정적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장 등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 결과, 첫째,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운영기관이 아닌 독립된 평가전담 기구에서 수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평가인력의 전문화, 단계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향, 기관의 정보 공개 등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 및 규제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가 돌봄의 사회화를 추구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시범 운영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및 지침개발과 기관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등급판정, 평가, 현지조사, 수급지원 등 업무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기관 간 역할조정이 요구된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총체적 질 관리를 위한 독립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s LTC facilities in field with it's actual conditioning and to suggests a line of policy to improve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TC.
To elucidates practical view, I interviewed 7 persons. They are government(Ministry of Health & Welfare: MHW) official, local official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official who are in charge of assessing, investigating in field and administrative supervising LTC facilities and director of LTC facility.
The results reveals as follow.
First, for efficiency, conduction of LTC Facilities Inspection should be carried by independent institution, not by competent institution under medium and long range plan. In addition, the specialization of personnel,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 assessment for phased and information disclosure are required
Second, to supervise LTC facilities, empowering service skills and new regulations are required.
Third, to pursuit socialization of LTC service, service standardization, guideline development and operating advisory agency for institution by trial operation are required, too.
Finally, to check and balance of roles of assessment, field investigation and financial support, adjustments role between LTC related agencies would be needed.
Based on above results, I suggest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of service quality system of LTC.
To improve service quality of LTC, independent agency for managing total quality of LTC facilities would be instituted. And, due to decentraliztion and expansion of LTC demands, legislative amendment for changing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rights of management of LTC facilities is requir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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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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