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의 고령화와 고용촉진 정책방안

• 영문명: The Policy Plan for the Advanced Age and Employment Promotion
• 발행기관: 대한경영교육학회
• 저자명: 이경국(Lee, Kyoung-Kook)
• 간행물 정보: 『경영교육저널』제14호, 129~15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즉 급증하는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연금제도 등 지금의 사회보장 수준으로 볼 때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로 미루어볼 때 현재의 미흡한 사회보장 수준과 한시적이며 실효성이 적은 고령자 고용관련 정책수단으로는 향후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고령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고령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외부노동시장에서 청장년층들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빠르게 진행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① 임금피크제도입과 정부지원 ②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③ 고령자 친화적 직무 또는 직종개발 ④ 임금체계의 개선 ⑤ 직업안전망확충 ⑥ 교육훈련강화 ⑦ 고령자에 적합한 근로환경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Korea the employment problem of older people currently emerges as a serious problem as its population is becoming disproportionately composed of the elderly more rapidly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Enormous social cost can be expected from the social security sectors such as pension plan in the case that appropriate jobs cannot be provided for this increasingly large group. Also, many countries are emphasizing on the necessity of rebuilding the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because of this side effect. Since Korea is also rapidly progressing into a predominant elderly society, economic stabiliz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aged in particular employment opportunities have become an important national task.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eight solutions to the policy towards the aged employment problem in order to counteract a rapidly aging society in the near future. ① A government support with a wage peak system ② An age distinction prohibition law enactment with an age limit instrument ③ The aged friendly job or type of occupation development ④ The improvement of a wage system ⑤ An occupation anjunmang setup ⑥ The consolidation of the education training ⑦ A labor environment furtherance suitable to the ag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구고령화의 현황과 문제점

Ⅲ. 고령자를 위한 관련 정부정책

Ⅳ.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령화 사회 임금피크제도입 고령자고용정책 aging society aged society wage peak system aged employ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