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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세제의 개편에 따른 과세개선방안

이용수 64

영문명
The Taxation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Changes of Real Estate Taxation
발행기관
대한경영교육학회
저자명
안상인
간행물 정보
『경영교육저널』제12호, 63~82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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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안정정책을 내어 놓았다. 참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세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하였으나 세금의 인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실정이다. 새롭게 개편된 세제는 과거와는 크게 다른 획기적인 조치로서 기존의 제도에 익숙한 납세자에게 혼란과 과중한 세부담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부동산대책 중에서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세제의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도입과 실거래가 신고제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중심으로 부동산세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편된 세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세금의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resent government has introduced several policies to keep real estate prices stable which have been rising sharply since it got power. The main idea of the real estate policies which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is strengthen real estate taxation which has more or less contributed to controlling speculation and keeping real estate prices stable. But focusing on imposing heavy taxes has led to some side effects. The newly changed taxation is viewed as a revolutionary measure but it may also cause confusion and heavy tax burden to tax payers who are used to the old system.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urse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newly introduced real estate taxation among the various real estate measures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and to introduce ways to improve taxation. After the current condition of real estate taxation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s of official announcement of real estate prices, registration of the real price and consolidated taxation has been studied and the real estate market has been analyzed, ways to improve taxation are suggested. Therefore, they will serve as a foundation to foster sound environments for investing in real estate through overcoming the resistance to tax payment due to the increased tax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평가제도
Ⅲ.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Ⅳ. 부동산실거래가 도입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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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인. (2007).부동산세제의 개편에 따른 과세개선방안. 경영교육저널, (12), 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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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인. "부동산세제의 개편에 따른 과세개선방안." 경영교육저널, .12(2007): 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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