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사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의 변화 탐색

• 영문명: Exploration for financial changes of private colleges by the Governmental Financial Aids Program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진영(Kim, Jin Young) 이정미(Lee, Jungmi)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157~183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 사업이 실시되면서 등록금 인하 및 동결, 교내외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한 대학의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사립대학은 재정적 압박에 의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국가장학금 사업을 통한 대학의 추가적 자구노력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자구노력이 대학교육의 질에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장학금사업 추진전후의 사립대학의 수입 및 지출 구조의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장학금 사업 실시 이후 사립대학 재정규모는 실질적으로 감소하였고, 운영수익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어 사립대학의 재정과 국가장학금 수혜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교 총재정 규모가 클수록 총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가장학금의 비중은 낮아졌으며, 대체적으로 학교의 재정총규모가 작고 등록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총재정 대비 국가장학금 수혜규모가 커지고, 전입금의 비중과 기부금 비중, 그리고 산학수입 비중이 낮을수록 학교총재정 대비 장학금 수혜 규모가 커지고, 등록금 인상률이 낮은 학교들일수록 국가장학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상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등록금 인상 억제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장학금사업 Ⅱ유형의 운영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대학 자구노력에 대한 다양한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Ⅱ유형의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금 증가가 억제되는 학교일수록 전체 재정 대비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증가 외에 특별한 방안이 없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Initiated in 2012, the Governmental Financial Aids Program has designed to entail colleges' endeavors to lower tuition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scholarship. Through this, private colleges have faced with financial pressure. This study tried to examine sustainability on colleges' additional endeavors through the Governmental Financial Aids Program in financial realities of private colleges and to explore what influences such endeavors have on the qualities of college education. Research findings revealed that the financial size of private colleges was substantially decreased, operate profit was overall deteriorated, and personnel expenses per total tuition fees was increased since the Governmental Financial Aids Program has launched. Another research finding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colleges and the Governmental Financial Aids Program through OLS revealed that as larger of college total size of finance was as lower financial aids per total size of finance, as smaller of college total size of finance and higher of tuition fee per total size of finance was as higher financial aids per total size of finance, as lower portion of appropriation and gift was as higher of the size of financial aids per college total size of finance, as lower of tuition fee was as higher of dependent ratio on financial aid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policy implication is as follows. First, we need to reconsider current restriction on tuition increase. Second, colleges' endeavors to lower tuition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scholarship should be substituted by some other various plans in short term, and we need to examine the plan to run Ⅱ type of scholarship with colleges' autonomy in long term. Last, there is no special way except financial support increase for college by government in order to restrict tuition increas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개요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사립대학 재정의 현황 및 변화 추이 분석

Ⅴ. 국가장학금 수혜와 사립대학 재정의 관계 분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학 등록금 국가장학금사업 대학재정 College tuition Governmental Financial Aids Program College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