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학교 정책의 효과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project effectiveness of the special-program schools on high-school achievement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이수정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53~74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정부의 특별 시책에 따라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사업학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학교의 교육성과에 미치는 순수한 학교 교육활동의 효과를 추정해 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고교들 간에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학업성취도의 비교가 가능한 '학교정보자료(에듀데이터)'를 활용하여 목적사업학교 정책이 학교교육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목적사업학교 중에서도 영어특별프로그램 운영 학교가 비사업학교와 비교하여 영어교과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영어성취도에 직접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어 특별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성취도 평균 비교 결과와 달리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그 외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수준별이동수업 사업은 유의한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자율학교 지정 사업은 여전히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목적사업학교 정책이 학교교육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더욱 심도 있는 후속연구를 통해 판단해 갈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목적사업학교 시행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곧, 이 연구는 기존의 많은 학교효과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학교교육의 성과(학업성취도)가 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학교의 배경 변수에 의해 많은 부분 설명되고 있으며 특히 영어특별프로그램 운영 변수를 회귀식에 투입한 경우에도 특목고와 일반계고 등간의 학생선발 효과에 의한 성취도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목적사업학교 정책이 일부 학교에 대한 특별 재정 혜택 부여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함께 '예산 대비 효율성'의 문제를 따져 보다 심도있게 정책의 성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ject effectiveness of the special-program schools supported by the special gran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rough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English-Education Program School on high-school achievements in Korea. Data were drawn from the 2010'EDU-data'by the Korean Edu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which includes the national level academic achievement data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school education of all of high schools in Kore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pecial-program schools on high-school achievements, while the impacts of school backgrounds and other characteristics on school achievement being controlled. Findings showed that not all special-program schools, though being granted special favor by the governmental special grants, revealed the effects on school achievement when compared with common schools (non-special-program schools). English-Education program school and Autonomous School program were not significant in the influences on school achievement, while After-School Program, Subject-Classroom System, and Level-differentiated Class Program showed their positive impacts on school achievement. And a large part of English achievement gap among schools was explained by students, regional and family background, while not reduced by the special-program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목적사업학교 영어특별프로그램 학업성취도 정책 성과(효과) Special-program school English-Education Program School School achievement Project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