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지역고용 영향 분석

• 영문명: The Effects Evaluation of the Public Policy on the Regional Employment in the Solar Salt Industr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이승협(LEE Seung-Hyeob)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5권 제1호, 5~29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일염산업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천일염산업은 최근 정부가 전통발효식품산업으로 묶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대표적 상품에 해당된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력 증가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도 건강과 웰빙식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식품군 중에서 발효식품의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건강식품을 발굴하여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대상에 천일염산업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전통발효식품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천일염 지원현황(보조금, 융자지원)에 근거한 고용창출 효과를 성향점수매칭방법론(PSM)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산업지원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천일염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정책과 고용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천일염산업에 대한 현재의 산업정책은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별다른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천일염산업이 고용친화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과제의 설정과 장기적 육성정책의 수립을 통한 천일염 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public policy in the solar salt industry on the regional employment. The solar salt is the representative high-valued product of the food industry in Korea that is active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ise of the consumption power, the healthy well-being food newly get the interests of the customers. The government sees the solar salt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s for the future. It is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public policy on the regional employment, because the aim of the industrial policy should not be put on the economic aspects. To evaluate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dustrial policy, the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as a methodological tools for analysis could be suggested. The PSM method has become a popular statistical technic to estimate causal treatment effects. Especially, it is suitable for evaluating labour market polic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maximiz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dustrial policy in the solar salt industry and to suggest a tailor-made strategy for the regional employm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urrent public policy does not show the expected regional employment effects. For the employment-friendly development of the solar salt industry, the public policy in the solar salt industry should be reshaped to the strategic approach and the long-term oriented supports.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천일염산업의 현황과 산업정책

Ⅲ. 연구방법

Ⅳ. 정부정책의 지역고용 영향 조사결과 분석

Ⅴ. 맺음말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천일염 산업정책 고용영향평가 성향점수매칭 지역고용 solar salt industrial policy employment effects evalua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regional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