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영문명: A Critical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Korean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the Solar Heating and Photovoltaic Systems in Jejudo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염미경(YEUM Mi-Gyeung)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14권 제2호, 145~17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그동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보급정책 중심으로 평가해봄으로써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 설비를 설치하는 지방보급사업 대상자와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지만 에너지 수요자가 주체가 되어 설비를 설치하는 일반보급사업 대상자, 즉 보급 설비 사용자들의 설비 사용실태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면접조사표를 사용한 면접조사법에 의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하에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사업에서 나타난 재정부족 등의 문제는 FIT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수요자이자 사용자인 시민들에 대한 고려 없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만 주력한 점, 발전사업자 당 한계용량을 제외시켜 발전차액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발전사업자나 시공사들에게 발전설비를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도록 만든 점, 그리고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의 수요자이자 설비 사용자로서 시민들이 설비 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논문의 사례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보급한다고 해도 설비 기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원래의 보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할당제도(RPS)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나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켜 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energy policy directions of the Korea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strategy in focusing on users' utilization of the solar heating and photovoltaic systems. The paper was based on a survey with users' utilization on the solar heating and photovoltaic systems in Jejudo. The collected data from the survey has been analyzed with SPSS. The survey was intended to study the utilization level of the solar heating and photovoltaic systems. The outcome of the research indicates the followings: First,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shown the needs for some education on sources of renewable energy in advance, for the people who will be using the systems. The other result has also demonstrated how crucial it is to spread the correct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renewable energy to the locals and government support for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is still important. The study should be informed with correct knowledge on renewable energy and the government has to suggest and plan better policies. Such policies ne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tudy as they are trying to overcome the obstacles of the current conditions and moreover,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on searching for better energy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that could benefit the whole as a society in a long-ru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Ⅲ.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특징과 보급 설비 사용실태 및 만족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재생에너지산업 태양열ㆍ태양광설비 에너지정책 설비사용만족도 제주도 renewable energy industry energy policy solar heating and photovoltaic systems system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Jeju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