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

• 영문명: Right to Die and Power to Kill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황도수(Hwang, Dossu)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2號, 113~146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죽음이 운명의 문제로 다가왔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죽음은 인간의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운명으로서의 죽음을 운명의 문제로 인식하였던 시대에 정의되었던 안락사 개념은 더 이상 오늘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존엄사 개념이 안락사 개념에 더하여 죽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죽음이 인간의 선택 내지 결정의 문제라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헌법이 이미 포함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상정하는 인간상은 먼저, 국민들 자신이 스스로 인생관, 사회관을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첫 단계를 전제로 하여, 국민들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의 가치관에 따르건대, 죽음에 대한 문제 또한 개개 국민들의 개별적 의사결정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우선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기본권을 가진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권리, 간단히 말해서 죽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결정 문제는 크게 죽을 권리와 죽일 권능(?)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죽을 권리는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한 죽음의 선택‘만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죽을 권리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고, 죽일 권능은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결정이다. 전자는 권리의 행사인데 반하여, 후자는 국가로부터 수권받은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전자가 보호하는 법익은 인간의 주체성에 근거한 자율성, 내지 의사결정권이고, 후자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생명이다. 죽을 권리의 행사는 자살의 문제이고, 죽일 권능의 행사는 타살의 문제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결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죽을 권리에 해당되는 영역과 죽일 권능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존엄사 개념은 죽을 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안락사 개념은 죽일 권능의 영역에 해당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영문 초록

Unlike past, death itself became one of the choices of humankind these days. The word 'Euthanasia', which was defined in the past. does not give appropriate meaning as solving today's death problems. Lately, The term 'Death with dignity' was added to euthanasia to approach to problems, but it seems that it could not be explained fully. This passage was started by acknowledging that death is one of the humans right and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Change of attitude against death problems are already si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t Article 10 Constitutional Law, it was cited as “each and every of individuals has their own dignity and value as human”; it supposes that each and every individuals have their own determinations by different views and also they share responsibilities as one of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death problems should also be one of the individuals’ right over nation’s right. By Being able to choose their own destiny and approach the death problems, individuals can finally live according to ideology of Constitutional Law. Based on the fact that right to die are guaranteed as fundamental right by Constitutional Law, death problems could be divided in to two big categories: right to die and power to kill. Right to die is matter of ending life themselves, and power to kill is the matter of deciding whether to kill other individuals or not. The former individuals are exercising their own right of dying and the later individuals are execute the power of nation. The former individuals are deciding about their own lives, while the later individuals are deciding other individuals’ lives. Right to die is the problem of committing suicide, but power to kill is the problem of murdering other individuals. At the point of view of law, death problems should be separated and treated differently as right to die and power to kill.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is passage, death with dignity is part of the right to die; euthanasia should be used as power to kil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종전의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Ⅲ. 용어 정리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Ⅳ. ‘죽을 권리’의 영역

Ⅴ. ‘죽일 권능’의 영역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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