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 영문명: Law & Revolution: The Impact of French Revolution upon Formation of Modern Legal Institution & upon the Relation between Law & Religio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철(Chull Kim)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2號, 1~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근대 시민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은 한국 법학에서는 공법이론의 총론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일반화시켜왔다. 이 논문은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을 공법사로서 취급하는데, 중점은 대혁명의 경위를 몇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프랑스 혁명사의 진행에 따라 권력구조, 기본권 조항 뿐 아니라 나폴레옹 시대의 국가학적 성과-즉 행정 제도, 국 참사원, 행정재판 제도, 사법제도와 함께 성속(聖俗)의 분리ㆍ융합 및 정교(政敎)의 분리ㆍ융합 문제 같은 법과종교의 분리ㆍ융합 문제도 다룬다. 더 나아가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관련하여 이신론(理神論)의 문제, 계몽주의, 종교적 전통과 자연법 전통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의 새로운 법과학과 새로운 법철학을 요약한다.

영문 초록

In Korean jurisprudence, the impact of modern revolutions has been generalized and introduced at general parts of text books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legal philosophy & history of law. This paper deals with the influence of French Revolution upon formation of modern legal institution as a history of public law of Western tradition. The emphasis is laid upon formation of legal institution at more classified stages of French Revolution. At first, the outcome of earlier stage of Revolution; basic human rights articles and structure of government power; secondly, the fruit of Napolen period-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position of judiciary; thirdly, the change of two-sword theory or the relation between state & church; fourthly, law and religion. For the spirit of French Revolution, this paper deals with deism, enlightenment and religious tradition. The latest part of this paper summarizes emergence of new jurisprudence of post-Revolution period.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공법사의 재인식

Ⅱ. 프랑스 혁명의 경위와 인권선언 이후의 프랑스 헌법의 경위

Ⅲ. 프랑스 혁명(1789)과 나폴레옹 제국(1804-1815)의 국가학(Staatslehre)적 성과-강력하고 통일된 중앙 집권국가

Ⅳ. 왕정복고기의 특징 : 정교 융합과 성속의 재 융합

Ⅴ. 법과 종교는 과연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Ⅵ. 『법과 혁명-서양 법 전통의 형성』에 나타난 혁명, 종교, 그리고법체계의 관계

Ⅶ. 혁명 이후의 프랑스 헌법의 제정과 변천(1789년 이후 1814년 및 1830년의 왕정복고까지)

Ⅷ. 프랑스 혁명의 법학에 대한 영향: 새로운 법 과학과 새로운 법 철학

Ⅸ.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의 출현 이전의 법 현상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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