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

• 영문명: The Directions of Social Security Acts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수용(Kim, Su-Yo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1號, 117~146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일본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의 결과로 해방을 맞이했지만, 일본 식민지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나뉘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1948년과 1949년에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수립하였다.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지만,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 즉 냉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외침을 받아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정에서도 미소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미소냉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되었던 동서독이 통일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남한과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미소냉전의 과정에서 서로 대립했던 남한과 북한도 1980년대 후반의 화해무드 속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남북협력과 화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금강산관광객 피습,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협력과 화해가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의 통일경험을 고려할 때, 우리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 통일은 궁극적으로 법제도로서의 통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통일 방안과 통일 헌법의 기본원리, 현행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의 구현과 한계, 남한과 북한의 현행 사회보장법제를 살펴본 후,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과 관련한 법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영문 초록

After the Liberation, Korea was divided into two nations, South Korea(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main cause of the division of Korea was the Cold War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The Cold War came to an end in the late 1980s and then Germany was reunified.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tarte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u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topped reconciling and cooperating recently. Nevertheless, We need to prepare various categories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considering German experie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rections of social security acts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So I examined principles of Reunification Constitution and reunification plans, realizations and limits of social welfare state by the present constitution, present social security act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n I suggested the directions of social security acts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Ⅲ. 남북한 통일 방안과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Ⅳ. 현행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원리의 구현과 한계

Ⅴ. 남한과 북한의 현행 사회보장법제

Ⅵ.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통합방향

Ⅶ.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통일헌법 사회복지국가원리 남한의 사회보장법제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남북한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법제 Reunification Constitution of Korea Social Welfare State Social Security Acts of South Korea Social Security Acts of North Korea Social Security Acts of Reunifie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