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헌법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onstitution of Keny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홍완식(Wan Sik HO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9卷 第1號, 1~2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케냐는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963년에 제정된 케냐독립헌법에 이어 1964년의 케냐공화국헌법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고, 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독립된 케냐공화국은 출발하였다. 권력이 집중되었던 결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감시기제가 작동하지 못하였고, 부정부패ㆍ족벌주의ㆍ부족주의의 병폐가 난무했다. 케냐의 헌정사에서는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제도인 다당제가 폐지되어 일당제가 헌법에 규정되는 시기도 있었으나, 이를 다시 다당제로 환원하는 헌법개정도 있었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진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분산ㆍ이양시켰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자원을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했다. 나름대로 공직과 정계에 여성할당비율을 정했으며 부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을 없애는 조항도 넣었다. 18개의 장(Chapter)과 26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케냐의 현행 헌법은 현대적인 기본권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정치제도와 헌법 총강에 해당하는 조문들도 완성도가 높다. 그러나 이렇게 완성도 높은 헌법규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헌정사와 헌정현실은 케냐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40여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케냐는 부족간의 갈등이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정의 뇌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케냐의 헌정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평화로웠던 2002년의 대선과 총선을 제외하면, 선거 전후의 폭력과 불안정은 케냐 헌정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선거후에 전개된 2008년의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은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케냐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이며, 이는 영국식민지 시대부터 식민지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철되어 왔다. 2010년에 개정된 현행 케냐헌법 하에서의 첫 선거가 2013년 3월에 있었으며, 2013년 선거에서도 부족간의 갈등과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의 신속한 제도적 대응 및 낙선후보 오딩가의 선거결과 승복선언 등을 통해서, 2007년의 선거후와 같은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고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

영문 초록

In 1963 were the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 taken place under the Independence Constitution that was drafted in the Lancaster House Conference in 1962 and agreed by the several Kenyan political practions. Under the Independence Constitution was the Queen Elizabeth II the Head of State. In 1964 was drafted a new Constitution that the Kenyan President was the Head of State. On 12th December 1964 Kenya became a republic under the new Kenyan Constitution. The Kenyan Constitution had been amended more than 30 times. The latest amended constitution was the Constitution of 2010. The Constitution of 1982 regulated an one-party system but the Constitution of 1992 regulated a multi-party system. After the 2007 election broke out the violence on a nation-wide scale. The causes of the post-election crisis and violence in 2007 and 2008 are very complex and ethnic related. The current Kenyan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consists of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Ministers. The President is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Vice-President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 Legislative consist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enate. The National Assembly consists of 290 members and the Senate consists of 47 members. The Kenya republic has the independent Judiciary by the Kenyan Constitution. The Chief Justice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케냐의 헌정사와 헌법현실

Ⅲ. 케냐헌법의 연혁

Ⅳ. 현행 케냐헌법의 구조와 내용

Ⅴ. 케냐헌법의 운용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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