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등록 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실용신안법 개정의 필요성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허정훈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1998년 가을호 (제12호), 64~8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9.01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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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머리말
2.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특허청의 추진 연혁 및 배경
3. 특허청이 확정한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의 목적 및 주요 내용
4. 특허청이 확정한 실용신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5. 변리사회/관련단체 및 학계의 반대 및 그 타당성
6.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7. 실용신안제도 개선에 있어서 정책목표
8. 실용신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9.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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