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BBS 사건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약간의 의문
이용수 24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이상정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1998년 가을호 (제12호), 2~1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9.01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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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상고심 판결 내용
Ⅲ. 상고심판결의 정리
Ⅳ. 약간의 의문
Ⅴ.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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