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實用新案 무심사 선등록제도 도입의 문제점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정광선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1998년 가을호 (제12호), 81~104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9.01
5,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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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법개정 목적 및 배경의 타당성 여부
Ⅲ. 실용신안 무심사선등록제도의 문제점
Ⅳ. "변리사회 등의 주장에 대 검토의견"에 대한 비판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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