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제공된 사인소유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 영문명: Unjust Enrichment Claims on Private Land as a De Facto Road -Analysis of Legal Principles in Recent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황선익(Hwang, Sun-Ik)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1卷 第1號, 193~21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대법원은 종래 자신의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한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관된 판례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대법원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며,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그때부터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도 통행로로 무상제공하는 상태를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수인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미약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배제를 어떤 성격으로 보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사용수익권을 회복하여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법행위에서 위법성의 판단척도인 수인의무 개념을 끌어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그 토지의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배제하려면 소권실효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Supreme Court of Korea has conventionally ruled against unjust enrichment claims by landowners on private land as de facto road. Precedents ruled against compensation, even if the property was being used by a local government, on grounds that the landowner abandoned the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e property. However, in response to the rising criticisms on the inflexibility of such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stated that permanent abandonment of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e property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real rights, and when marked changes occur in the circumstances that initially led to a landowner's abandonment of the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e property, the landowner recovers the right. The Supreme Court explained that contentions of former usage are obligatorily tolerated by principle of good faith, making them immaterial to claims for compensation or unjust enrichment. Even with the Supreme Court's recent rulings, there is insufficient basis for landowners to obligatorily tolerate without compensation, the use of private land as non de facto roads. Furthermore, the nature of how the landowner's claim was not considered for entertainment, and the criterion for the recovery and exercise of the right remain unclear. Several other inadequacies also remain, including the dismissal of the landowner's claim for unjust enrichment based on principle of obligatory toleration intended to measure the extent of an offense. Therefore in the case that privately owned land is provided to the passage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landowner is unable to use and benefit from the property, it is appropriate to entertain the landowner's unjust enrichment claim. Taking various realistic situations into account, in adherence to excluding the entertainment of the landowner's right to use and benefit(like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t is more appropriate to invoke forfeiture of legal proceedings.

목차

[요지]

Ⅰ. 개설

Ⅱ.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기존 판례

Ⅲ. 기존 판례에 대한 비판과 최근의 판례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도로사용 사실상도로 부당이득 사용수익권 포기 신의칙 소권남용 소권의 실효 use of road de facto road unjust enrichment right of use and revenue abandonment priciple of faith abuse of litigation right forfeiture of legal procee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