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상 승계인(ayant cause)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uccessor in the French Civil Code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김미경(Kim, Mi-Kyung) 윤석찬(Yoon, Suk-Cha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1卷 第1號, 235~259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승계인(ayant cause)이란 전주(前主, auteur)로부터 권리를 승계 받는 자를 말한다. 승계인의 개념은 권리의 변동과 관련하여 민법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승계인 자체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한 반면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약당사자론, 제3자(tiers)의 개념 등과 관련하여 승계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민법상 승계인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민법상의 승계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승계인 개념(포괄승계인, 부분적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에 대한 분석 후 각각을 비교하면서 프랑스 민법 전반에 걸친 승계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 특유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무담보채권자가 승계인인지 제3자인지 하는 논의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는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제3자의 지위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연구하였고, 나아가 비교법적 연구를 위하여 양자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successor is the person who gets the right from the previous owner. As the transfer of the right is recognized as long as the preservation of the right is maintained, the successor cannot get more right than the previous owner has. Accordingly, the concept of the successor is made of the facts that the right is transferred from the previous owner and that the right transferred is the same with the original one. In the French Civil Code, the concept of the successor is divided into the comprehensive successor, partial comprehensive successor and specific successor. Although the concept of the successor appears across all civil codes related to the change in right, there have been no many studies on the concept of the successor in Korea. But in France, there have been a lot of studies on the concept of successor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the third party. Especially, in Korea, there should have been some studies on the possibility of the position of successor as the position of a third party in relation to the decision on whether the trustee in bankruptcy is the third party protected under the legal relation of the fictitious declaration. But, there have not been sufficient studies on this. On the backdrop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studied on the concept of the successor based on the comparison and analysis focusing on the legal position of the successors in French civil code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dual positions of the successors and the third party as suggested before was studied based on the cases of French courts.

목차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 민법상 승계인의 개념과 법적 지위

Ⅲ. 승계인 지위와 제3자 지위의 양립

Ⅳ. 맺는 말-대법원 판결과 파기원 판결의 비교

[참고문헌]

키워드

승계인 프랑스 민법상 승계인 권리의 승계 승계인과 제3자 파산관재인 통정허위표시 Successor Successor in the French Civil Code Transfer of rights Successor and the third party Trustee in bankruptcy Fictitious decl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