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現實과 展望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根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2권 1호, 1~10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3.03.31

국문 초록

1928년 이후 과거 14년간의 中國의 經濟改革의 성과는 연평균 9%의 실질성장의 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고성장은 초기에는 農業部門 주도에 의한 것이고, 84년 이후에는 非國營企業의 급성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영 대 비국영, 계획 대 시장, 지방 대 중앙, 그리고 도시 대 농촌으로 표현되는 二重構造는 천안문사건을 낳는 경제적 배경을 이룬다. 1988∼90년간의 긴축조정 이후 중국경제는 社會主義 市場經濟라는 새 표어 아래 다시금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大中型 國營企業의 존재와 이와 관련한 소비재 과잉과 중공업 침체라는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資源配分의 效率性效 問題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취약성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중국지도부는 私有化를 장기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우리는 中國經濟 成長의 의미를 직시하고, 중국을 경쟁상대로서 또한 경제파트너로서 어떻게 우리의 이익에 끌어들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1. 序

2. 改革ㆍ開放으로의 轉換의 背景과 初期條件

3. 改革의 內容과 評價

4. 中國의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問題點과 展望

5. 結: 中國經濟와 韓國經濟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