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分配政策의 性格과 限界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俊求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1권 1호, 47~90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2.03.31

국문 초록

公平한 分配를 가져 오게 한다는 명목으로 政府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替成하는 측과 反對하는 측의 의견이 강하게 맞서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재분배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再分配政策은 크게 보아 전반적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累進的 租稅政策과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社會福祉政策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社會保險과 公共扶助프로그램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負의 所得稅制가 또 하나의 중요한 재분배정책의 유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재분배정책은 나름대로의 長短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상대적 비중을 달리 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재분배정책의 不振한 成果에 대한 좌절감이 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再分配政策에 대한 贊反意見의 論理

3. 再分配政策의 槪念的 分析

4. 再分配政策의 具體的 內容

5. 負의 所得稅制

6. 福祉國家 理念의 危機

7. 맺음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