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富, 資本利得과 所得不平等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李廷雨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0권 3호, 327~364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1.09.30

국문 초록

1970년대 이후 한국의 所得分配가 指標上으로는 改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貧富隔差가 深化되어온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와 감각의 불일치를 해명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富의 不平等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資本利得(capital gains)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세 가지 자산-土地, 株式, 分讓아파트-에서 '실현된 資本利得'의 규모가 1980년대 말에 오면서 유례없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과,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높으며, 따라서 不平等이 深化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實證的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不勞所得의 肥大가 한국의 所得分配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分配的 正義에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主要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序論

2. 所得平準化의 傾向

3. 富의 不平等

4. 資本利得의 規模 推定

5. 資本利得이 所得分配에 미친 影響

6. 結論

參考文獻